정부 車보험 개선안 논의관행적 향후 치료비 없애고객관적 입증 비용 지급해야
객관적 입증 비용 지급해야 정부가 교통사고 향후치료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여간 금융당국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의에선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보험사에서 받는 향후치료비를 늘리기 위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드러눕고, 이런 '나이롱환자'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없애려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약관에 없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상해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 관련 비용을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경상환자가 상해 수준에 맞춰 합리적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경상환자의 진료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보다 진료 기간 등 치료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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