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내놓은 정책 뒤집은 교육부... 타당한 근거를 대라 자사고 일반고_전환 교육부 외고 이주호 김형배 기자
2019년 11월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고등학교 입시 경쟁의 주요한 원인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 전환하는 것과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었다.
세 번째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외고‧국제고의 졸업생들의 관련 계열 진학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하에서 특정학교로의 우수 학생 쏠림현상이 과열되어 일반고의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 진학 결과를 통해 고교서열이 확인되고 있으며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은 4만6821명, 외고‧국제고에 지원한 학생은 2만2420명으로 산출된다. 합쳐서 6만9241명이며 이는 전체 고등학생의 5.3%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라고 했을 경우 5% 내외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선택권인 것이다. 나머지 94%의 학생‧학부모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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