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력범죄로 중형 받았는데도 재범' 법원판결 주택침입 현행범체포 만취운전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피의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야 비로소 도주를 멈췄다. 차에 내려서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한림항 인근으로 가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 가족 주택에 침입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거리만 30㎞ 넘는다.재판부는"피고인은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특히 과거 강력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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