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노동 내세우고 ‘선택적 간담회’ 여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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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택적, 편향적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이 2일 ‘정부가 MZ(밀레니얼+Z세대) 세대 의견을 듣고 있다’고 기자가 말하자 내놓은 답이다.

“정부는 선택적, 편향적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급하게 MZ 세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초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 69시간제’로 불리며 여론이 악화했다. 소위 ‘MZ 노조’로 불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입법 예고에 맞섰다.

정부·여당은 생산직 중심 노조의 MZ세대 노동자는 만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의 만남 자리도 없었다. 이 장관이 추가로 만난 이들은 고용부 산하 2030자문단, IT 업계 청년 노동자, 제조업체 청년노동자 정도였다. 이 장관이 비정규직, 파견용역직 등 정규직 울타리 바깥 노동자를 만난 건 지난달 24일 청년유니온과의 만남이 유일했다. 노동부가 만남 전날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동을 제안하면서 그마저도 공개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간담회에 왜 양대노조 소속 MZ 노동자는 부르지 않느냐”며 따졌다. 정부가 MZ 의견을 수렴한다며 MZ 상당수를 배제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들의 구성은 다양하지 않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브리핑했지만 무역인, 정치인, 공무원을 ‘노동 약자’로 분류하긴 어렵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다”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책 결정권자가 수렴하는 의견이 편향적이어선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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