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냉전 속 강 대 강 대치종전 향한 완충지대 만들려던9·19 의미와 효용성은 빛 잃어 정부...
평화 향한 경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화 향한 경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전문가들 “군사적 충돌 우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식 명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연습 금지,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금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일부 철수 등을 골자로 한다. 종전선언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남북 간 완충지대를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지난 1월4일 국가안보실과 군 당국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과 별개로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하면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도 금지하고 있다.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GP 재건설과 공동경비구역 재무장화 외에도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9·19 군사합의와 대북전단금지법을 무효화하되 그 이전에라도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단식 정국 ‘강대강’…민주, 이르면 오늘 한덕수 해임안 제출이재명 단식 19일째 접어들어“윤 정부 내각 총사퇴해라” 촉구대통령실 “막장투쟁, 국민이 피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정부 세금 더 걷힐 땐 “반성해야”…윤 정부 59조 펑크엔 “문제 없어”정부,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기재부는 사과커녕 변명만, 윤 대통령은 입 닫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19 군사합의, 부침 있어도 평화 안전핀 역할…뽑힐 위기”윤 정부, ‘대북 정책’ 이념적 접근여권 신원식 등 ‘폐기 거론’ 우려지뢰 제거, 남측이 선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9/kyunghyang/9149324494449351033738-9149324494449351033738-1EFA1983E3199E70741719D77D1FBCA0.webp?w=640)
[사설]존폐 기로에 선 9·19 합의, ‘평화 안전핀’ 뽑지 말아야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장애인 예산 전액 삭감 항의 시위자 전원 연행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사실상 '삭제'로 187명 일자리 잃을 위기... 강훈식 "윤 정부 폭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