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예산 전액 삭감 항의 시위자 전원 연행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사실상 '삭제'로 187명 일자리 잃을 위기... 강훈식 "윤 정부 폭거"

경찰이 장애인 노동권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 등을 강제 연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오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정부가 삭감한 장애인 노동권 예산의 원상 복구를 외치던 발달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강제로 연행됐다"며"여전히 경찰은 그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일자리"라며"장애인들이 '이제는 노동하고 싶다'며 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 동안 지킨 끝에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 2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됐다. 전장연 등은 '이 사업 예산이 사라지면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187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서울중부경찰서는 약 2시간 만에 참가자 27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강 의원은"이는 고용노동부가 유일하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다"며"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분명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자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실적과 예산집행률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장애인들을 정리해고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정부는 조속히 예산을 원상복구하라.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시장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관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또한 강력히 촉구한다"며"경찰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했던 장애인 활동가들과 단체활동가들을 조속히 석방시켜달라"고 밝혔다. 그는"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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