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북 정책’ 이념적 접근여권 신원식 등 ‘폐기 거론’ 우려지뢰 제거, 남측이 선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주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실장,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이인영 민주당 의원,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 전 국회의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양정숙 무소속 의원, 정영철 서강대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당사자의 개입 능력은 줄어들고 지정학적 비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 5년간 한반도 질서에서 ‘지정학의 귀환’이 이뤄지면서 군사분계선이 동북아 지역의 ‘대분단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강화가 북·중·러 협력을 초래하면서 한반도가 남방과 북방의 군사적 대결의 무대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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