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총 198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그 중 심사에 동의한 108명 중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18명의 법원장이 새로 결정됐다. 이번 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법원장들은 모두 교체되거나 퇴직하면서, 사실상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는 명맥을 다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된다. 대법원은 31일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8명의 인사를 포함한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오민석 신임 중앙지법원장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을 역임했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다수 맡은 엘리트 법관이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진행됐던 법관 인사 이원화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교류가 사실상 분리됐고 법원장 추천제로 각급 법원 내에서 새 법원장을 추천 받아왔지만, 조 대법원장 부임 이후 전국 법관 의견 수렴 및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일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낼 수 있게 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도 전국 단위로 받게 하는 등 사실상 ‘조희대 코트 인사 개혁’후 첫 인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지방법원장으로 가는 사람은 총 5명이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널리 알려진 ARS 프로그램을 만든 서울고법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을 맡는다. 이원형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간다. 지역에서도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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