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강제수사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 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되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 감정인 평정 실질화 등 감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및 적정한 양형기준 수립,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확대 설치를 비롯한 전문법원 확대 추진 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새해 신년사 '화합과 상생, 국민과 봉사'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화합과 상생을 기대하며, 국민과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장, 국가기관 권력 남용 경계 '국민 봉사와 책임' 강조대법원장 조희대는 2025년 신년사에서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경계하라 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바 옳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혼란과 계엄령 발동 논란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삼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오남용 경계2025년 새해 신년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진핑 신년사, 만리장성 그림만 남겨 국가 권위 강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예년과 달리 뒷배경에 가족사진 등 개인적인 물품을 치우고 중국 국기와 만리장성 그림만 놓아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외부의 비바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권위를 강조해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시의회,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화성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경험과 아쉬운 점, 장애인 및 외국인 정보 접근권 보장 미흡, 본회의 불참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 필요성을 강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북경찰, 이만희 의원 사무실에 “내란동조” 쪽지 붙인 고교생 잡으려 지문조사까지“국회의원 책임 방기 본인에게 책임 묻는 학생을 경찰력 동원해 ‘입틀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