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
조희대 대법원장 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긴급 대법관 회의 소식을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피해 현장에 다녀온 소회도 전했다. 천 처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청사 방호가 뚫린 데 대해 아쉬움의 뜻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천 처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 발생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와 법원 청사 방호,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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