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국회 떠나며 보좌진에 준 퇴직금은 4381원 국회의원 퇴직금 기부금 정치자금 곽우신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보좌직원에게 준 퇴직금이다. 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2년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조태용 실장은 2022년 6월 16일, '퇴직에 따른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4008원을 지출했다. 이어 20일에는 373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보좌진 퇴직금으로 총 4381원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후원회도 자동으로 해산되고, 정치자금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법 제21조는"후원회 지정권자가 중앙당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라고 명시했다. 보좌직원 퇴직금은 '겸사겸사' 흔히 쓰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1원 단위까지 맞춰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금배지를 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2021년 3월 31일 자로 4명의 보좌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3명의 보좌진에게는 300만 원씩 줬지만, 나머지 1명에게는 194만 706원을 줬다.
하지만 이 장관은 그 다음날 해당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의정용으로 렌트한 차량을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미처 정산하지 못한 1231만 8570원을 납부한 그는, 남은 2943만 2971원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겼다. 정당이 아니라 자신에게 인계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레이스에 나섰던 이낙연 전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며 남은 746만 6039원을 '대통령예비후보자 이낙연 후원회'로 지급했다.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대통령예비후보자 후원회로 잔여 자산을 넘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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