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낮은 보험료·보장성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 연합뉴스

조규홍 '연금개혁, 낮은 보험료·보장성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건강보험 기금화 시기상조…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 바람직" 김주형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2.19 [email protected]조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 장관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공직의 대부분을 기획·재정 분야에서 보낸 예산통으로, 지난 5월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며 10월 초 복지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됐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후 처음 마련됐다.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한참 논의 중이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방역 상황을 주시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직답을 피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2022.12.16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최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치료 과목 간 불균형 심화되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일몰제 폐지는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며"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의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조 장관은"기금화가 되면 건강보험 지출 결정과 관련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또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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