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
업무추진비가 10%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는 총 3% 줄인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인건비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1급 인건비는 동결다만 직원 상위 1직급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된다.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줄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이 종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 평균의 75%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의료기관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했다.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각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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