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등...검찰, 특히 윤석열 총장에겐 가장 중요한 재판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모두 맡고있다. 현재 검찰에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가장 중요한 재판을 모두 하고 있는 셈이다.
조국 동생 1심 판사, 조국, 울산시장 사건 모두 맡아 尹에게 중요한 재판, 모두 김미리가 맡아 그런 이 재판의 기준이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국 동생 1심 판사, 조국, 울산시장 사건 모두 맡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재판장이다. [연합뉴스] 우리법 출신 김미리, 법정서 '檢개혁 시각' 언급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검찰과 종종 이견을 드러내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왔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부분이다. 김 재판장은 재판 전 참고인의 검사 면담에 대해"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하다"며"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고법 부장판사는"재판장이 법정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그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단어 아니냐"고 했다. 검찰은 반발하며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표적 수사도, 검찰 개혁에 반발해 이뤄진 것도 아니라 답했다.
"결론 내릴 때 눈치보는 편 아냐" 검찰에선 김 재판장의 이런 시각들이 조권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김 재판장은 공범의 실형이 확정된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에만 조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공범에게 인정된 배임수재에 무죄를 주며 더 낮게 했다. 조국 일가 도덕성에 타격을 입혔던 웅동학원 소송사기 혐의에선 모두"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썼다. 김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현직 판사는"김 부장판사는 주요 사건에 대한 욕심도 있고, 결론을 내릴 때 주변 눈치도 보지 않는 편"이라 말했다. 자신의 소신대로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선 법리로 다투지만, 입시비리 의혹에선 검찰 조사 때부터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며 검찰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검찰은 조국 부부가 모두 공모했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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