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사자문단 심의 일정은 일단 취소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부 의견수렴을 한 뒤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3일 열리는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내부의견 수렴” 즉답 피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을 다중노출기법으로 촬영한 모습.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를 한 지 약 5시간 뒤인 오후 5시40분께 대검 대변인은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일정을 일단 보류한다는 건지 등의 질문에 대검 쪽은 “이후 상황을 오늘 답변하기 어렵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 지휘서 받아든 윤 총장의 선택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수단이지만 현실에서 작동할 땐 단순한 법무-검찰 내부 규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05년 지휘권 발동 때는 ‘외풍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장의 사퇴가 가능했지만 이번 지휘권 발동은 측근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도 다르다. ‘수사팀을 지켜주지 못해’ 사퇴한다는 논리가 어색한 상황인 셈이다. ■ 장관 지휘 이행되면 수사 급물살 2005년 첫번째 지휘권 발동 당시 대검 수뇌부가 정리한 대응 시나리오는 △지휘 불복 뒤 총장 사퇴 △지휘 수용 뒤 총장 사퇴 △조건 없이 수용, 3가지였다. 법무부 장관이 법이 규정한 권한을 행사한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이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아닌 지휘권 수용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기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어떤 형태로든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추진했던 수사자문단 심의는 철회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최종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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