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헌재 체제로 개문발차탄핵심판 관련 첫 회의 개최주심엔 尹이 지명한 정형식6인 체제 우려 목소리 일축'지금 상태로 심리·변론 가능'헌법재판관 후보 3명 청문회23·24일에 열기로 與野합의
23·24일에 열기로 與野합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주장, 증거 등을 정리하게 된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증거조사, 쟁점 정리 등 준비절차 진행을 맡는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지도 준비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는 크게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미비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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