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해법은...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방향' 국회토론회 열려

정치개혁 해법은...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방향' 국회토론회 열려 선거제도 시민 투표 정치 국민 경실련

현재 국회 내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지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은 지난 2019년 12월 도입 과정에서 준 연동형 선거제도로 퇴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연동률 50%만 적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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