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대법원이 2018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배상 의무를 확정했지만, 이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주요 내용이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6일 ‘제3자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아침신문들이 전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 해법과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
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대법원이 2018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배상 의무를 확정했지만, 이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박 장관의 발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선언적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이란 개별 사안에 관해 구체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포괄적·원론적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역대 정권마다 ‘담화 계승’ 뜻을 밝혀왔기에, 이번 문제를 위한 추가적 조처로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가 모두 빠지는 데 반발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1면에서 “피해자 측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직접 사죄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1면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이 빠진 점을 비판적으로 비췄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배상 책임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미래청년기금’을 제목에 올렸다. 이 중 동아일보는 1면에 법적 배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매일경제 보도 제목 은 이번 ‘해법’을 미래지향적인 안으로 긍정 평가했다.한국일보는 “ 실무자급에서는 피고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재단에 일본 기업이 기부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침을 두고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회피하고 ‘죽창가’ 선동만” 했다며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했다.반면 세계일보는 협상 이후 일본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세계일보는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국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공식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뜻이 있는 일본기업의 기부를 용인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현재로선 어떤 일본 기업이 기금조성에 참여할지, 일본 정부가 ‘용인’ 이상의 어떤 구체적 독려책을 제시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인한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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