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규제 韓이 WTO 제소 취하하면 해제 방향'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징용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4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발표 직후 회담이라면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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