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부실했던 건지, 묵인한 건지… 윤핵검 ‘끼리끼리 검증’ 참사 👉 읽기: 대출 부실화 신호…신규 연체율, 1년새 갑절로 👉 읽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취소하면서 ‘인사 참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은 윤 대통령과 정 변호사가 5년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할 때 불거진 사안이어서, ‘윤핵검’이 주도한 “끼리끼리 인사검증이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의 미흡함을 공식 인정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 관련 문제라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된다”며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 시스템이 그 정도로 무너졌겠냐. 알았다면 임명했겠냐”며 경찰과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판결 검색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사 검색만 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의아하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신설된 조직으로, 내년부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사조직이다. 국수본부장은 1차 수사 종결권뿐 아니라 경찰청장이 갖지 못한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한도 갖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자리에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임명하면서 검찰의 ‘경찰 통제’ 포석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인사검증 단계까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낼 검찰 출신 공직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2차 가해까지 용인한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에선 ‘검찰끼리 부실검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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