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믿고 영끌했는데 결국 빚더미에 파산…민주당, 美교훈 되새기고 ‘식량의 정치화’ 그만둬야 [매경포럼]

美, 옥수수 최저가 보장하니 생산과잉 여파 가격 급락 고당도 시럽 등장 비만 역풍 양곡법·한우법 부작용 뻔한데 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농수산물에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50~60년대 미국은 농업기계와 종자, 비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농산물 생산이 많이 증가한 시기였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퍼듀대 농업학부장이었던 얼버츠를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로 영입했다. 하지만 농무부 장관에 임명된 얼버츠가 도입한 새 곡물 정책의 부작용이 미칠 여파는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 사실 그 배경에는 ‘식량 정치학’이 있었다. 닉슨 대통령의 속내는 오하이오의 옥수수 농민 표심에 있었다.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 닉슨은 1968년 대선에선 오하이오에서 2.28% 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지만, 4년 후 재선은 장담할 수 없었다.

재선 후 닉슨 정부는 곡물 가격 정책을 아예 바꿔버렸다. 기존 정부는 경작지를 휴경지로 두면 보조금을 줘 과잉생산을 막았다. 반대로 버츠 장관은 ‘울타리에서 울타리까지’ 옥수수를 빼곡하게 심도록 독려했다. 과잉 생산으로 시장 가격이 급락하면 목표 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보장했다. 그렇게 1973년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한 ‘목표 가격제’가 도입됐다. 이제 옥수수 농부는 인접 토지까지 사들여 더 심었다. 타 작물 농부는 옥수수 재배로 갈아탔다. 옥수수 경작 면적은 1973년 6214만 에어커에서 지난해 9460만 에이커로 1.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1억4173만 톤에서 3억 8774만톤으로 2.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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