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식량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美, 옥수수 최저가 보장하니생산과잉 여파 가격 급락고당도 시럽 등장 비만 역풍양곡법·한우법 부작용 뻔한데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농수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비슷한 명분으로 일찌감치 '목표 가격제'를 도입한 미국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부작용을 겪고 있다.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라는 선의에도 수요자는 물론 농어민도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명 직후 버츠는 잉여 곡물을 해결할 묘수를 냈다. 냉전 중이던 소련에 흉작이 들어 식량난이 발생한 것이다. 1972년 버츠는 소련과 협상을 통해 3000만t, 당시 가치로 7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옥수수·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2년 만에 밀 값이 두 배, 옥수수 값이 세 배로 뛰어올라 농민들은 환호했다. 재선 후 닉슨 정부는 곡물 가격 정책을 아예 바꿔버렸다. 기존 정부는 경작지를 휴경지로 두면 보조금을 줘 과잉 생산을 막았다. 반대로 버츠 장관은 '울타리에서 울타리까지' 옥수수를 빼곡하게 심도록 독려했다. 과잉 생산으로 시장 가격이 급락하면 목표 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보장했다. 그렇게 1973년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한 '목표 가격제'가 도입됐다. 이제 옥수수 농부는 인접 토지까지 사들여 더 심었다. 타 작물 농부는 옥수수 재배로 갈아탔다. 옥수수 경작 면적은 1973년 6214만에이커에서 지난해 9460만에이커로 1.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1억4173만t에서 3억8774만t으로 2.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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