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 공식 발표
한국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열어 놓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해다.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일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전면적 관계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려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단체는 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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