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불참' 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 민주당 '최악의 굴욕외교' 강제징용_해법 더불어민주당 한일청구권협정 일제전범기업 대일외교 이경태 기자
외교부가 오는 6일 일제 전범기업 대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한국기업으로 재원을 출연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측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선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는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을 통해 공동 조성한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우회적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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