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공식 발표
김효정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내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현재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일본 기업, 특히 피고 기업의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이처럼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도 양국 간에 논의돼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게이단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이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28일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할지도 관심이다.이러한 해법은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촉구해 온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 등 '성의있는 호응' 수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것은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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