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결단해 징용해법 시동…궁극적 해결까진 '산넘어 산'(종합)
서대연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기대했던 수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정부는 한일이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해도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피고 기업의 기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이다.
외교부는 해법 발표 이후 원고들에게 직접 제3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과는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방안에 대해서도"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공통분모가 많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사로 협력 필요성이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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