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늦어지지 않도록 전공의 수련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1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 형태로 의료 현장을 떠나자 사태 초기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심할 경우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하지만 복지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면허 정지를 비롯한 행정 처분을 철회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던 태도를 버리고 전공의에게 복귀 명분을 건넨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특히, 병원에 복귀할 경우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게 두려워 주저하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엔 지난달 말,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실명으로 게재된 적이 있고요. 집단사직 초기인 지난 3월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해 눈치 보지 말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풀이됩니다.매년 전공의들은 3월부터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고요. 1년차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전임의, 교수, 의사 순차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수급이 향후 수년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직 처리 시점은 정부가 사표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로 해야 한단 게 정부 입장이고요. 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정원이 결정됩니다. 원래 하반기에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과목에만 모집 인원이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발표에 따라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 모집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는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사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책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거라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의료 공백으로 병원도, 환자도 피해를 봤고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돼 벌써 '의사불패'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미흡하단 평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특례가 주어지면 지뢰가 제거된 셈이지만, 정책 자체가 바뀐 게 없고, 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없는 행태는 여전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반보 전진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처분 취소도 아니고 철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직 전공의 단체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대표의 SNS 메시지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출구 없는 의정갈등의 키를 전공의들이 쥐고 있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공을 넘긴 만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전공의단체 공식 입장도 없고 전공의협의회의 메시지도 없는 상황인데 환자단체 보도자료는 있더라고요. 5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또 의정갈등 과연 마침표를 찍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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