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
홍국기 기자=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이 관계자는"행정 처분 취소는 과거의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라며"과거에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처분의 중단·중지·철회와는 법리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면서 오는 18일부터 총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 80%가 지지하는 정책인 데다, 법원도 의대 증원의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이라며 '유연하게 타협하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의료법은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 공급을 제한하고 의사의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한다. 의료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세계 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응급 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 윤리 지침은 의료의 중단은 심각한 행위이자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주요국 중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도 의료 산업 발달과 인구 변화, 의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증원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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