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정부가 복귀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행정명령을...
전공의들 "방향 긍정적이나, 복귀 영향 적을 듯"…환자단체들은 "복귀해달라"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정부가 복귀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지난달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의사들은 불법 집단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 신화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정부는 이와 함께 각 수련병원에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렸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는"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되나, 여전히 대화 시작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화해를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며"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사과 없이는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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