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9월 수련시 '특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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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재구 기자이에 따라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평성 논란에 정부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재구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7.8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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