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방공무원 등 대다수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십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원, 소방공무원 등 대다수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 핵십협약 비준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96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노동 기본권을 뒤늦게 보장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국격”과 “국익”을 강조했다.핵심협약이란 ILO의 190개 협약 중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8개 협약으로,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고도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8개 핵심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41개국에 그치고, OECD 36개국 중 4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번에 비준이 추진되는 협약 중 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약이다. 사실상 군대와 경찰 구성원을 제외한 모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98호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한 협약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도 합법노조로 복권될 길이 열린다. 소방공무원 역시 노조를 설립이 가능해진다. 반면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권리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노조 설립 신고가 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심사해 노조 설립 여부를 판단해 온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도’의 개선 방안도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다.
핵심협약 29호는 처벌의 위협아래 강요된 노동이나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노동을 금하고 있다. 군인은 강제노동의 예외로 인정이되지만 4급 보충역으로 민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충역에게 현역 선택권을 줄 경우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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