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다는 점을 부각해 부동산 정책에서 ‘비교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회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다는 점을 부각해 부동산 정책에서 ‘비교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주택시장 전문가인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 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니까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조차 강남 집을 팔지 않는 코미디가 벌어진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 청와대 비서진조차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보유세 강화 추진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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