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위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올해 초 대구·경북지역에서 겪은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또,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을 고발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
또,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을 고발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해외유입을 포함한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명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 정부와 지자체, 시설운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또,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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