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
김윤구 기자=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대리인을 추천하는 경우 가족 간 협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협의가 곤란할 때는 우선 추천 순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정했다.또한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의 규정이 따로 없었다"면서"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록물 열람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직 대통령 가족의 기록물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데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다음 주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호기간 15년인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천여건은 지난달 25일 보호기간이 만료돼 보호 조치가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쳐야 하며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하반기부터 게재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어린이집도 '일상회복'…발열검사 의무 폐지·식사가림막 자율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20여개 주, 현대차·기아에 차량 도난 방지 조치 강화 촉구 | 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미국의 20여개 주(州) 정부 법무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에 더 적극적인 차량 도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후변화 최종경고…'근미래 지구 전지역서 기후재앙 늘어난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회원국들이 13~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총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20여개 주, 현대차·기아에 차량 도난 방지 조치 강화 촉구(종합) | 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미국의 20여개 주(州) 정부 법무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에 더 적극적인 차량 도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곡관리법 평행선…與 '의무매입 안 돼' 野 '23일 반드시 처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철선 정윤주 기자=여야는 20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 쟁점 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