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무현 유족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폭 제한 SBS뉴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규정 시한을 넘겨 대리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습니다.대리인 지정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기록관장이 9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는 종전의 기한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의 규정이 따로 없었다"면서"대통령 가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록물 열람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전직 대통령 가족의 기록물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열람권에 너무나 제한이 많다.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데 기록을 못 보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다음 주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쳐야 하며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하반기부터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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