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처방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에는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본 뒤, 정부 차원에서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급여 덧붙이면 건보 차단의사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진료를 악용해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실손의료보험을 빼먹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개혁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처방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에는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본 뒤, 정부 차원에서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유독 높은 비급여 항목을 추려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로 했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해 이와 함께 이뤄지는 일체의 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비급여를 적용하되 병행진료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라면 급여 진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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