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법, 안 지켜도 제재 수단 없다: 정부·공공기관이 지난해 정부광고법을 위반하고 언론사와 광고를 직거래한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정부광고법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다수였다. 정부광고법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정부·공공기관 등이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매체사와 광고를 직거래한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광고법 위반 사항이다. 반복적으로 정부광고법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정부광고법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광고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는 인쇄광고 1057건, 방송광고 103건, 온라인광고 30건을 직거래했다. 전체 직거래 광고의 36.07%에 해당한다. 농협금융 등 농협 관련 기관들의 광고 직거래 건수는 532건이다. 농민신문에 실린 직거래 광고는 총 192건으로, 모두 농협중앙회·농협금융 등 농협 관련 기관 광고였다. 직거래 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JTBC다. 뒤이어 KBS·채널A·YTN 각 23건, TV조선 22건, 연합뉴스TV·MBN 각각 21건, SBS 18건, tvN 16건, MBC 14건, EBS 9건 등이다. OBS가 4건으로 가장 적었다.지난해 정부광고 직거래 적발 건수는 2021년도 적발 건수보다 대폭 증가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공개한 ‘2021년 정부광고 직거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광고 직거래 적발 건수는 총 563건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모니터링 범위가 늘어났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제가 말살시킨 '큰바다사자'…100년만에 가거도서 포착됐다 | 중앙일보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서남해에서 모습을 보인 건 100년 만입니다.\r큰바다사자 멸종위기 가거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민 '독립해 산 지 오래… 아버지와 엮지 마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모와 독립해 산 지 오래”라며 정치적 행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여당, 추경 편성 반대하면 야당 협의로 추진'이재명 '여당, 추경 편성 반대하면 야당 협의로 추진' 이재명 추가경정예산 추경 더불어민주당 류승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0살 가로수’ 머리 8m 싹둑…“새 둥지 추락해 새끼도 죽어”2017년 2월 보라매공원 아래 신림선 경전철 공사가 시작되며 일부 나무가 기우는 등 생육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공원관리소의 맨눈 조사에 의지해 여섯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자칫 남은 네 그루까지 이유도 모른 채 잘려나갈 상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온라인상 '불법 입양' 도 넘었다…사실상 방치된 현실 | 연합뉴스(전국종합=연합뉴스) 박세진 기자=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