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 입양' 도 넘었다…사실상 방치된 현실
박세진 기자=전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입양'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3월 대구에서는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3년간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온 3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이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을 산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가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안전한지 등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병원 밖 출생은 분만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를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네이버 지식iN과 카카오톡 익명대화방 등에는 '몰래 아이를 낳아서 입양보내고 싶은데 도움을 달라', '8월 출산인 여자아이를 입양보낼테니 연락을 달라' 등의 글과 대화방이 있다.그러나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은 입양특례법상 엄연한 불법이다.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합법적으로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육능력 등이 고려돼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입양이 이뤄지면 아이의 복리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관계 당국의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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