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연장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연장 안건은 28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올해 안에 연장 안건이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불발을 두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며"지난 6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노정교섭을 거쳐 발표한 안전운임제 연장은 그 후에도 당정 협의와 정부 입장발표까지 세 번에 걸쳐 공식 약속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저는 여야 협의에서 거듭 여당을 설득하고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까지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번호판 장사"라고 평가하며 전면 재설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다시 설계해서 재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정의"올해 지나기 전 일몰법 처리해야"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노웅래 체포 동의안은 처리해도 민생 법안은 처리 못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태도인가"라며"체포 동의안에 쓸 정치력의 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썼다면,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이라는 오명은 국회가 진작에 벗어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한다. 그러는 동안 오늘도 길거리의 노동자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며"도로 위의 화물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위험한 졸음운전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방탄 국회는 가능해도 민생 국회는 불가능한 것이 정녕 양당이 바라는 국회인가"라며"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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