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차 번호판,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 끝판왕' 연합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원희룡
박초롱 기자=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원 장관은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 즉,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원 장관은"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이대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지난 6월과 11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법도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물류 혁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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