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일본 정부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들 생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안부피해자 생존자 🔽 자세히 읽어보기
“정부 나서서 ‘마름’ 역할…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도로에서 열린 ’2022년 돌아가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추모제 및 157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고 이옥순·김양주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90, 92, 92, 94, 94, 94, 94, 94, 95, 98.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한 10명의 나이다. 지난 26일 이옥선씨가 별세하는 등 올해에만 ‘위안부’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피해자 10명은 평균 93.6살의 고령이다. 이들 생전에 일본 정부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과의 관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일본 정부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이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지난 달 “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해 대처할 의무를 계속 거부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배상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9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한 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두고 “국제적 신뢰 관계를 해쳤다”고 말했다. 28일 수요시위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한일관계 개선 명분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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