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주최 토론회서 대기업·부자 감세 문제 제기…법인세 확대·소비 유인 대책 제시
발행 2023-11-09 18:12:15감세 일변도로 치닫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부자 감세를 확대하는 정부 세제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감세 혜택 상당 부분이 대기업과 부자에 쏠려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인세를 개편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소비를 활성화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된다.
정부는 건전성을 재정 운용의 제1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감세를 추진하는 모순에 빠진 형국이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656조 9천억원에서 21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준칙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양극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포용적 관점에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국가전략기술 확대 과정에서의 절차도 문제다. 그간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대부분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됐다. 또한, 정부가 선정 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재량으로 범위를 늘려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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