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 중에 세인들에게 가장 큰 비난 혹은 비판을 받는 인물은 김수현 정책실장일 것이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이 집값 폭등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김수현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수현 실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이력까지 있으니 비판의 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김 실장은 '자칭' 시장주의자들은 정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론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형식 논리인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한다. 가격이 오를 때는 금융규제 풀어서 돈 더 빌려줘라, 세금 내려라, 임대차 시장 그냥 둬라, 재건축 규제 풀어라 등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라고 하다가,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 어김없이 시장에 개입하라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내가 속한 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산해서 제시하기까지 했고 - 참고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21년에만 461.6조 원이 발생한 걸로 추산됐다 - 2년 전에 '불로소득'이란 용어를 제목에 붙인 이라는 책까지 낸 까닭에 이같은 비판에 대해 나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김 실장은 부동산개혁 진영에서 제안하는 불로소득이 차단된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국토보유세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해서 더욱 주의해서 살펴보게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유세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양도소득세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비율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건데, 나는 이것이 2004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핵심 원인이었다고 본다. 또한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으로 10.29대책의 입법 가능성이 더 커진 것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을 위한 세제 강화가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16년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보유세 강화를, 위와 같은 참여정부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집권 초반에 계획을 발표하고 차근차근 밀고 가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면 이것도 명분에 입각한 해석인 걸까?
김 실장이 책에서 말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는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의 해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 보유세 강화를 투기의 해법, 즉 불로소득 차단의 방법으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유세가 높은 나라도 보유세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 분위기가 완연하고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오면 어김없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현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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