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5천만 원 떼먹은 미국 50대에 징역 5년…'복역 때만 사기 안 쳐' SBS뉴스
13일 시카고 트리뷴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주민 카트리나 피어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30여 명의 사망증명서를 입수해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하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기금 4만 5천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피어스는 피해자들의 친척 행세를 하며 사망증명서를 확보한 후 증명서상에 기재돼있는 생년월일·사회보장번호 등을 이용해 허위 세금보고를 하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시카고를 관할하는 연방검찰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2021년 9월 피어스를 10건의 전신사기·6건의 신원도용·3건의 정부상대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어스는 작년 8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버지니아 켄달 판사는 지난 10일 피어스에게 '징역 61개월 후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하면서"피어스는 성인기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시기는 복역 중일 때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켄달 판사는 피어스가 1990년대부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국가 돈을 사취했다며"범죄로부터 멀어질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어스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주에서 절도 및 사기 혐의 1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은 피어스가 2012년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달 피어스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어스가 유년기에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당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노숙자 생활을 하는 등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보니 범죄에 현혹됐으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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