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원 무죄’에 즉각 항소 의지 검찰, 항소심에서 ’경제적 공동체’ 입증 주력 '입사경위·성과급 받을 때 나이…경제적 공동체' 제3자 뇌물죄 가능성에 검찰 '곽상도가 받은 돈'
검찰은 부랴부랴 재판 담당 검사를 충원해 50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보강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곽 씨의 화천대유 입사는 곽 전 의원의 부탁으로 가능했고 퇴사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에 불과했단 점을 고려하면 이들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뇌물죄가 아닌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받은 경우도 처벌하는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재판부 논리를 따르기보다 50억 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선 유지해본다는 방침입니다.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가열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YTN 김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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