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최초 AI법 마련 노력…AI 인증체계 하반기 시범운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성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뢰성 확보 조치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제정안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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