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기상∼밤 9시'로 확대되나…7월부터 시범운영(종합)
2022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군 병사 모습.지금은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범운영을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평일 기준 3시간에 불과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약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또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보안규정·법령 위반 시 기존에는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 제재를 삭제하고 징계 처분만 하도록 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12월 전체 5%의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확대 적용하는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인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참여 부대를 확대해 추가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것이다.현재 휴대전화를 전혀 쓸 수 없는 훈련병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이번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언제부터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표본이 전군의 20%에 해당하는만큼 대표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20%를 40%로 늘려 시범운영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휴대전화 사용 확대로 방향성이 잡힌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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