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위해 30개 분야 규제 혁신 | 연합뉴스

정부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위해 30개 분야 규제 혁신

오규진 기자=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른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와,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현행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먼저 평생교육시설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메타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경찰청과 협력해 신원확인, 수배 차량 조회 등에서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자료 조회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메타버스 내 대체불가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차량이 정차하고 있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도입할 때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도 신설한다.앞으로 정부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양상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이를 재설계할 계획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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