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하루에 中관련 위원회 4개 개최…'中과 실존적 투쟁'(종합)
외교·금융·과학우주기술위도 청문회·법안심사 통해 중국문제 다뤄 김동현 특파원=미국 하원은 28일 하루 동안 중국 관련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위협과 영향을 부각하며 경계와 대응에 나섰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118대 의회에서 설립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공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특히 특위는 최대한 많은 미국인이 중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라임 시간대인 저녁 7시에 청문회를 시작했다.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우리는 '전략 경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의를 차리는 테니스 매치는 아니다"라며"21세기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갤러거 위원장은"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면서 중국공산당이 인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체주의 감시 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중국과"냉전"이나"문명의 충돌"이 아니라"안정적인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미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공격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틱톡과 화웨이 통신장비를 활용한 감시 위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폐해가 미국 내에서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선 이를 '제2의 아편전쟁'으로 칭하며 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크리시나무르티 의원은 다양성은 미국을 정의하는 특징이자 국력이라며 중국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미국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가 28일 워싱턴DC 하원에서 개최한 첫 공개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 회장, 중국 인권 활동가 통이,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2023.3.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중국에 자본·기술 이전을 허용했다며 당장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 민주화 운동가인 웨이징성의 비서 출신으로 중국 인권 활동가인 통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했다.또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 회장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증언했다.하원 외교위원회는 오전에 '중국공산당의 적대행위'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점검했다.중국 당국자와 가족이 미국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만의 국제통화기금 가입을 지지하며, IMF가 중국에 환율 정책 관련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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