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 합의(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빠졌다. 의협이 내부 회원들에 대한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여부와 관련해"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합의사항에는"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 정책관은"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협을 의사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로 평가할 것이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는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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